政 “2030년, 장기요양서비스 100%지원”

건강보험 보장률 85%…’비전 2030’ 발표

2030년에는 치매와 중풍으로 수발이 필요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100%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며, 건강보험 보장률도 현행 65%에서 85%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노인공적요양보호비율(수혜 노인 수/전체 노인 수)도 현재 0.6%에서 12.1%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증가된다.
 
정부는 30일 이와 같은 국민 복지증진 내용이 담겨있는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 2030’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선진화를 위해 *국민·직역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 *노인수발보험제도 확대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직역연금 개혁을 통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를 톨해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 직역연금은 특수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 60%, 직역연금 70%인 현행 소득대체율을 2030년에는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하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서는 포괄수가제 확대와 선별적 약제등록 방식 정착 및 건보공단 구조조정 등을 실현한다.
 
현재 통합급여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도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나눠 지원하는 개별급여 방식이 도입된다.
 
이밖에 노인수발보험의 경우도 2008년 본격 도입 후 2030년까지 치매와 중풍노인 100%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장기요양시설도 2005년 현재 인구 1000명당 0.5개소에서 2030년에는 4개소로 증설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