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 ‘4년간 1조5000억’ 추가투입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수당 대폭 확대

정부가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4년간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수당을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설해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2007년도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100병상 늘려 300병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2008년까지 한국형 정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 2013년까지 30~50%를 교체하고 2008년까지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하는 한편 2007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 장애인 1만3365명에게 제공한다.
 
자막방송의 경우도 현재 56%에서 올해말까지 70%까지 향상시키고 2007년부터는 장애인 선호프로그램(뉴스, 드라마)의 경우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보급함으로써 장애인 정보접근 수준을 2010년까지 비장애인 대비 90%까지 제고할 방침이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장애인 차별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실현을 위해 2007년부터 4년간 약 1조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키로 결정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