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수가, 종별계약 전환해야”

상대가치점수 연구 결과, 2007년 계약 반영 촉구

200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종별계약을 통한 의료수가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7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의약단체가 지난 해 합의한 ‘의료기관 종별 계약’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해 11월 상대가치점수당 급여비용을 58.6원에서 60.7원으로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2007년부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한다’는 의약단체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경실련은 “공단이 약속이행을 적극 요구하기 보다는, 의약단체와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며 “가입자인 전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험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종별계약이라는 합의 사항을 지키고,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할 것”을 공단에 촉구했다.
 
또한 단체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 “공단이 ‘상대가치점수연구’의 2007년 반영을 유보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연으로 발생하게 될 재정지출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종별계약과 상대가치점수연구결과의 2007년 반영에 적극 나설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