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미FTA 의약품협상 중단’ 촉구

“美 16가지 요구는 포지티브 약화 및 약가 폭등 초래”

한미FTA의약품 실무협상이 오늘(7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제시한 16가지 요구사항은 포지티브 리스트 약화 및 약가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포지티브 리스트를 수용했다는 미국측의 말과는 달리,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기등재 품목보호’라는 선별등재방식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16개 요구사안은 약가에 물가를 반영해 재조정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다면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가장 우선적으로 ‘혁신적 신약 및 복제의약품, 의료기술상품 개발촉진 및 지속적인 접근성 강화 원칙’과 ‘혁신적 신약 또는 복제약 여부 및 제약사의 국적에 관계없이 약가 산정 및 급여 결정과정에서의 비차별’을 요구했다”며 이 같은 미국측의 요구안을 수용하게 될 경우 약값은 폭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약품 특허권 강화라는 미국의 요구 또한 악가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미국은 자료독점권 제도를 통해 의약품 독점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유사 의약품에 대한 자료 독점권 인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요구만 인정하더라도 한국에서의 복제약 생산은 5년이 늦어지게 된다”며 “이로 인해 국내 약가에 미치는 영향은 10개 신약만 보더라도 5000억 가량 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은 국내법에 나와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므로, 한미FTA의 협상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