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장기체납 심각…2000만원 이상 2.2%

공단, 고액체납자 유형·능력 등 분석해 특별징수 계획 수립

장기고액체납 상위 500세대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체납 세대가 1500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세대도 11세대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체납보험료 징수역량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11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고액체납 상위 500세대 중 1000만원 미만을 체납한 세대가 240세대(4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00~1500만원 미만이 232세대(46.4%)로 뒤를 이었다.
 
1500~2000만원 미만은 17세대(3.4%)로 나타났으며 2000만원 이상도 11세대(2.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5세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인지역 148세대, 부산 83세대, 광주 61세대, 대구 32세대, 대전 21세대 등이다.
 
공단은 체납보험료의 징수 독려를 위해 전화(4207건·47.5%), 우편(3507건·39.6%), 출장(788건·8.9%), 지사방문(362건·4.1%) 등의 방법을 동원했으며 체납자 별로 평균 18회 징수 독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장기·고액체납보험료 징수역량의 확대를 위해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및 건보료 징수 역량강화를 위해 공단의 일선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단의 징수인력은 1700명으로 공단은 향후 6개 지역본부에 체납전담을 설치하고 인원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2%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를 2009년까지 35%선으로 축소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시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 부담이 없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하한선을 하향조정 하는 등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재정여건을 감안,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 상한선을 지역가입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공단의 이 같은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계획이 앞으로 어떤 실효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