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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의료법 개정’ 준비포럼 개최

녹색소비자연대, 13일 첫 개최를 시작으로 세 차례 열려

정부의 의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 이하 녹색연대)는 ‘소비자를 위한 의료법 개정’ 준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녹색연대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행위규범을 규정하는 법적 성격과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규제법적인 성격을 같이 포함하고 있고, 필요시 개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일관성이 부족하고 변화하는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용을 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정부의 개정 움직임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합리적인 의료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정부의 시도는 시의적절한 것이며 이 작업이 무위로 끝나지 않고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일보한 의료법 체계를 정비하는데 역할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지하고 도와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의 의의를 나타냈다.
 
이번 준비포럼에서는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변호사 등 실무작업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참여하며, 오는 13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