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사 등 소득축소 탈루 집중 단속”

소득탈루조사 전담팀 통해 보험료 부과 형평 확보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
 
공단은 14일 의사를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축소와 탈루 신고를 방지해 보험료 형평 부과를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5월부터 6개 지역본부에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축소탈루 조사를 전담하는 ‘소득탈루조사 전담팀’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공단은 “전담팀은 전문 교육 실시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축소 탈루를 철저하게 조사해 보험료 부과 형평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를 도입해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국세청과 협조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국세청 등의 소득금액이 상이한 경우를 선별해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차액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공단은 2004년에는 7475개 사업장에서 52억5300만원, 2005년에는 4133개 사업장에서 68억590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8202개 사업장에서 44억9800만원을 추가 징수했었다.
 
 한편 15개 전문직종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증인, 노무사, 수의사, 유흥음식점, 학원 등이다.
 
15개 전문직종별 보험료 환수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1~6


환 수
사업장

환 수
인원수

환 수
금 액

환 수
사업장

환 수
인원수

환 수
금 액

환 수
사업장

환 수
인원수

환 수
금 액


전체

7,475

24,882

5,253

4,133

14,973

6,859

8,202

13,269

4,498


의사

4,700

16,558

3,304

2,543

8,637

3,845

4212

8144

2741


약사

984

2,524

650

482

1,327

641

601

823

305


변호사

179

508

273

112

373

233

304

320

299


법무사

322

1,023

194

229

918

382

689

912

237


변리사

25

41

22

17

71

92

82

68

25


세무사

345

856

145

300

980

291

706

597

168


회계사

42

201

43

33

127

48

119

193

46


관세사

59

187

27

31

148

89

133

224

66


건축사

620

2,091

355

142

430

140

793

858

222


감정평가사

35

92

34

7

38

12

58

111

21


공증인

8

20

12

7

46

71

6

7

0


노무사

4

15

29

5

17

5

19

11

1


수의사

6

23

7

4

15

4

37

60

18


유흥음식점

12

27

7

10

44

14

55

51

40


학원

134

716

151

211

1,802

992

388

890

309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