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신고 복지시설’ 정리 나선다

올해 안 신고시설 전환 및 제도적 지원 방침

복지부가 올해 안에 일부 미신고로 남아있는 복지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거나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2002년부터 시설신고기준 완화, 증개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2006년 6월 말현재 492개소로 급격히 감소됐다”며 “이 중 32개가 자진폐쇄 예정이고, 402개가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아 신고를 추진하고 있어 58개소만이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설득하되, 전환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시설은 10월부터 생활자를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한 후 폐쇄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라면 고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미신고 시설 마무리와 더불어 신고전환한 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미신고 시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