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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대통령실 직속 의료인 수요연구 특별위 설립해 연구해야”

의대정원 증원은 불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잘 훈련된 전문의들이 매우 많고, 필수의료에도 상당한 전문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우리의 의료체계와 보험체계가 아까운 전문의들을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못하게 하고 성형, 미용으로 떠밀려가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잘못된 의료체계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며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의약분업 당시 350명 정도의 감원이 있었던 만큼 그 숫자는 수용할만하다고 하는 일부 주장도 ‘반대’다.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반대한 이유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인에 대한 특히, 의사에 대한 수급연구를 제대로 한적이 없다. 참고문헌으로 삼는 몇 가지 연구는 현재의 의료공급이나 사용행태를 유지할 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와 관계있다.

현재의 과도한 의료사용, 필수의료의 저수가, 의사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전원결정을 하는 구조 등을 고치지 않는 한 (즉,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사‧간호사는 계속 늘려야 하며 △각 지역에 병원을 만들어도 환자는 서울로 계속 이동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의사를 늘려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은 당연하게 예상된다.

2023년, 국내 인구 5000만명선이 무너졌다. 고령인구는 늘어나지만 신생아는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의료의 사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의료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요연구를 해봐야 한다. ‘350명 회복’이라는 안은 이러한 연구가 없는 그저 ‘출구전략’, 즉 “우리도 양보할테니, 너도 물러서라”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의대증원 프로세스 중단

2. 전공의‧학생들이 병원‧학교로 돌아오게 할 방책 논의

1안이 해결된다면 필수요건이 어느정도 해결이 된 것이며, 방학을 이용한 지속 강의나 추가 수련, 일시적인 수련 시간 증대 등의 방법으로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즉, ‘충분요건’을 찾아야 한다.

3. 대통령실 직속 의료인 (혹은 의사) 수요연구 특별위원회 설립

특별위원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를 포함한 의료전문가와 정부, 연구기관, 사용자가 끝장토론 및 연구를 진행해 한국의료의 문제인 ‘무제한 의료사용’을 논리적 수준에서 제한하고, 어렵지만 중요한 ‘전원결정은 의사가 한다’는 논제를 세워 최소 1-2년간 의사추계 연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

4. 필수의료‧지방의료 발전 정책 논의‧지원

3안이 진행되는 동안 서둘러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발전시킬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해달라. 4안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미 크게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다. 

이번 사태로 특정공무원이나 특정 직역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이미 그들은 이번 사태로 가치관의 바닥을 보였으며, 전문가로서의 품위에 심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일에 손을 다시 대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라질 것이며 그것이 가장 심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보고 싶다. 전문가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실수가 아닌 의도가 있었다면 사퇴보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보이는 것을 원한다.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이차적 이득을 위해 의사를 악마화했고, 욕보였으며, 정부와 전문가 직역간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리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5월이 되기 전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기를 바란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