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축소신고 상위 13명 중 ‘의사 11명’

전재희 의원 “국세청, 강력한 단속필요” 주장

[도표첨부]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 축소신고 및 세금탈루 조사결과 수득축소 규모가 가장 큰 상위자 13명 중 의사가 무려 11명(치과의사 1명, 한의사 2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자료 없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만 588명(적발건수 76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내역을 공개했다.
 
전 의원이 밝힌 소득 축소규모 상위자 명단 중 1번 의사인 이 모씨의 경우 건보공단의 특별 지도점검 결과 월 2264만원(년 2억7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번 의사인 윤 모씨는 건보공단에 자진 신고한 금액도 국세첨에 신고한 금액도 없어 국세 및 건보료를 모두 탈루한 경우로 건보공단 특별 지도점검 결과 월 1153만원의 소득(연간 1억3836만원)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2004년에만 1억3836만원의 소득을 국세청에 축소 신고했다.
 
3번 의사인 손 모씨는 건보공단 특별 지도점검시 파악한 2004년 월평균 소득액은 2997만원(3억5973만원)이었으나 국세청에는 월 830만원(년간 9958만원)의 소득을 신고, 년간 기준으로 1억6000만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5대 전문직종 대표자 중 소득 축소규모(점검 후 소득-국세청소득) 상위자 명단





구분

사업장명

성

주민번호

변경후보수(월)

2004년
연말정산

2004년분
국세청
신고금액

국세청과의차액
(년기준)


1

00병원

이**

62****-1

22,645,550

155,608,631

0

271,746,600


2

*정신과의원

윤

64****-1

11,530,004

0

0

138,360,048


3

00의원

손**

56****-1

29,978,071

359,736,852

99,580,000
(월 830만원)

160,156,852


4

000내과의원

조

64****-1

7,500,000

0

0

90,000,000


5

00정신병원

정

28****-1

6,758,333

0

0

81,099,996


6

세무사000사무소

이

73****-1

5,942,088

0

0

71,305,056


7

00병원

서

60****-1

5,883,000

0

0

70,596,000


8

00치과의원

임

71****-2

5,000,000

0

0

60,000,000


9

00한의원

김

69****-1

4,700,000

0

0

56,400,000


10

00회계사무소

장

63****-1

4,000,000

0

0

48,000,000


11

00의원

송**

59****-2

13,621,220

163,454,698

115,960,000
(월966만원)

47,494,698


12

00의원

이**

68****-2

6,163,750

73,965,000

39,820,000
(월331만원)

34,145,000


13

00국제한의원

신**

63****-1

8,750,000

105,000,000

72,180,000
(월601만원)

32,820,000
 
  
전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한 2311명의 고소득 전문직종자는 건보료 보다 국세를 탈루한 실태가 드러난 것으로 이번 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제한적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정보교류를 더욱 확실하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