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내년 건보 30주년 맞아 9월경 출범 예정

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제도 탄생 30주년을 맞아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의 미래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5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우선 전략위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의료비 분과와 건강보험 전략분과 등 두 개 분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한다.
 
국민의료비 분과에서는 *국민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 분석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과 민간재원(민간의료보험 포함)의 최적분담 방안 *국민보건계정 및 국민의료비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역할분담방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증상병 본인부담 의료비·보험비 지원 *대여 ‘의료규제펀드’ 설치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건강보험 전략분과에서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건강보험 재정 조기경보 지표 개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개발 및 정책목표 등 전략수립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 도입방안을 포함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 분석한다.
 
이어 내년 9월 중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선정과 위촉을 시작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안을 마련, 5월부터 공청회 및 여론수렴 등을 거쳐 건강보험 30주년이 되는 7월 1일 경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전략위는 매월 첫째주마다 월 1회씩 모임을 갖고 연구책임자가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체 위원회 회의에 그 동안의 연구실적 및 향후 연구계획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최종 보고서는 연구용역보고서, 각계 의견(전문가 여론조사 및 공창회 결과 등), 자문위원단이 제시한 주요의견 및 반영결과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전략과 비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