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통합추진기획단 설치’ 중단촉구

4대 노동조합, 징수통합 관련 성명서 내고 입장 밝혀

정부의 사회보험 징수통합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개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통해 통합추진기획단 설치 등 졸속 통합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4개 노동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참여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의 논의는 물론, 관련기관 및 4개 노동조합과도 제대로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징수통합 입법화를 전제로 ‘통합추진기획단’부터 꾸려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노동조합은 “정부는 통합추진기획단 설치 등 굴욕적인 징수통합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정 및 사회보험 관련기관과 4개 노동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만일 이 같은 합리적 요구가 다시 묵살된다면 4개 노동조합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항거수단을 동원해 온몸으로 징수통합을 막아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징수통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참여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