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T/F’ 구성

10월말까지 한시운영…단기적 대책마련 착수

담뱃값 미인상으로 건보재정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T/F’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실무자로 구성된 T/F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급여비 증가원인 분석 등을 통해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이미 착수에 들어간 보장성 강화 급여항목 모니터링을 포함, 올해 상반기 급여비 증가원인을 분석해 단기적 대책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건보재정은 8월말 현재 누적수지 1조659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급여비가 전년동기 대비 18.6%나 급증하고 담뱃값 미인상으로 당초 계획에서1466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