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태부족…노인수발보험 ‘빨간불’

전국적으로 1만9000명분 부족…내년 427개 신축

노인요양시설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2008년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복지부는 22일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에 치매, 중풍노인의 요양, 재가시설 수급현황을 발표했다.
 
발표결과 8월 현재 전국적으로 1만5000여 병상의 요양시설과 40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9개 시군구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전무했으며, 이 중 9개 시군구는 설치계획 조차 미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4개 시군구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재가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치매중풍노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라 내년도 총 427개소의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을 신축하는데 3606억원(국고 1803억, 지방비 1803억)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시설설치를 독려하고 국민들의 사업 이해를 돕기위해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