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통합, 명확한 추진계획 밝혀라”

비정규직 노동자 및 영세사업장 등 사각지대 해결 기대

정부의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 계획 및 국세청 이관 계획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를 위한 명확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들은 사회보험의 비정규직 노동자 및 영세사업장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 부과징수체계 개혁을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로 제기해 왔었다.
 
이들 시민단체는 21일 이번 정부의 방침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수렴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단체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통합 및 국세청 이관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임에 분명하나 이는 한 가지 정책 목표일 뿐”이라며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부과징수 기능의 통합 및 국세청 이관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3개 사회보험공단의 대국민서비스 제고라는 한국 사회보험의 본질적인 개혁을 전제로 할 때만이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추진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약 5백 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정작 보호가 필요한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근로자의 대부분이 제외되는 등 한국 사회보험은 대규모의 사각지대라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국세청이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많은 취약계층들이 보험망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대비, 국세청 이관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등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밝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단체는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은 임금총액과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달리 부과되던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 같은 보험료 산정방식의 급격한 변동이 가져올 혼란과 국민적 오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보다 세밀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들은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이 3개 사회보험공단의 인력구조조정을 전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이관으로 발생하는 사회보험 관련 공단의 인력부문은 의료비 과다지출 억제 프로그램과 가입자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정부와 공단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각 공단노조들과 그 상급단체인 양 노총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의에 입각해 부과징수기능의 통합과 국세청 이관을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통합을 빙자한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분명함에도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저항으로 보일 수 있으며,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충고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