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상대가치, 원가보존율 해결 로드맵 요구

의약계 단체 대표, 공청회에서 지정토론 통해 입장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5일 발표한 신 상대가치점수에 대해 각 의약계 단체들은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 등은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감스러운 부분도 많다는 입장을 전했다.
 
심평원이 25일 개최한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에 참석한 각 의약계단체 대표들은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지영건 교수는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수확은 원가보존율 81%라는 수치가 실증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정부는 원가보존율 81%를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 교수는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은 현재까지 의료분쟁에 대해 적절한 기준과 보상방법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중립이라는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기본진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총무위원장은 “의사비용, 진료비용 및 위험도 상대가치를 분리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한 것은 좋았지만 막바지에 여러 제한된 벽에 부딪쳐 처음 의도와 달리 전환된 점은 아쉽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입원료 상대가치는 여타 행위의 상대가치와 비교해 월등히 저 평가 돼 있는데 향후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권 보장 차원에서 구체적인 적정상대가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위험도 상대가치는 최초 연구취지와 의료행태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위험도 비용을 감안하면 이견 없이 반영돼야 하며 치료재료를 상대가치점수에서 분리해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배성호 보험이사는 “기존 상대가치점수에 비해 전문과 내에서의 항목별 불균형은 어느 정도 해소했으나 아쉬운 점도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 이사는 “치료재료비용이 행위료보다 높은 기이한 현상은 날로 발전하는 의학기술에 신소재 재료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일어난 현상으로 별도보상 재료비용은 탄력적으로 운영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불안정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위험도를 상대가치점수에 전면 반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료행위별, 과별 불균형을 양성할 수 있으므로 초기년도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대가치를 산출하고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연구를 시작해 납득할 수 있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치과 공통항목의 신 상대가치점수가 상이해 환자 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동일항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단일수가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한방은 급여항목 신설 시 불합리한 수가책정과 상대가치 제도 도입 시 소외 등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추가로 하향되는 항목이 다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한방은 이번에 상대가치를 처음으로 개편하는 만큼 총점고정하(재정중립)에서의 개편은 형평성 원칙에서 어긋나며 2001년도 의과, 치과에 적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은 기존 상대가치 연구에 위험도 관련 비용 반영여부와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상대가치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개선하고자 결정된 방침에 따라 한방의 진료 위험도는 별도로 보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부항의 경우 매우 저 평가 됐기 때문에 구·부항의 재료대는 반드시 별도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이번 연구로 현행 약국 상대가치는 약사조제행위에 투입되는 자원의 반영 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사의 조제행위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제환경의 현실성을 반영시키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위험도 및 별도보상재료 등의 쟁점사항은 관련 당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잇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토론과정을 거친 이후 이해와 협력 속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