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급여 체불에 공무원 해외여행?

정형근 의원 “의료쇼핑족 -외유성 공로출장 엄단” 주장

병의원에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 비용이 재정악화로 체불금만 수천억원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와 같은 의료급여 재정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지자체 일부공무원들이 외유성 공로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 자료를 인용,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등 모럴해저드가 매우 심각해 의료급여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 건보공단, 심평원 담당자들이 2003년부터 매년 1억5000여만의 예산으로 100여명씩 10여일간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으로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연간 180일 이상 즉, 1~2일에 한번씩 병의원을 찾은 의료급여 환자는 3766명이며, 연간 600일 이상의 약을 과잉처방 받은 환자도 5만838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가 전체 수급권자의 1%가 넘는 1만8122명이나 되고, 심지어 1년에 50개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도 533명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일부 의료급여 환자들의 과잉의료소비로 인해 의료급여 재정은 점점 악화, 올 7월 현재 병의원에 지불해야 하는 의료급여 비용 2394억원이 체불중에 있어 수천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등 도덕적해이는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생계급여 등 여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료급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재정위기를 초래한 담당자들이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