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인력부족 해결책은 ‘차등수가제’

병원들 “정부서 수가만 적용해 주면 해결될 일”

중환자실 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실태보고서가 28일 발표된 것과 관련, 병원관계자들은 “중환자실에 대한 차등수가제만 적용되면 해결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공연맹의료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장우, 이하 의료연대노조)은 지난 28일 ‘중환자실 인력 실태보고’를 통해 ‘국내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에 병원계는 “정부에게 수가책정만 해 주면 해결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충분한 것도 아니다”라며 “중환자실 인력 운용 문제는 병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브란스병원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우리과 중환자실의 경우 간호사 한 명당 커버하는 환자수는 3명 정도이며, 이 정도는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병원 처럼 1:2 정도 수준이 된다면 그야말로 환상적일 것”이라며 사실상 현재 인력 수준이 충분하지는 않음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의 시행안이 1:4.8 수준으로 책정된다면 그 때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가톨릭강남성모병원의 한 관계자 역시 소속 병원의 인력 수준이 1:3 정도로 나쁘지 않다고 전하며 “이익창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반병실에 대한 정부의 차등수가제가 적용된 이후 이 같은 불균형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정부에서 중환자실에 대해 수가차등제만 적용해면 해결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측은 “아무리 돈이 안 되는 부서라고 해도 파행적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그나마 인력운영이 잘 되고 있는 병원”이라고 잘라 말했다.
 
중환자실 인력실태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의 이번 시행안은 중환자실에 대한 최초의 인력기준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복지부가 제시한 인력기준안은 최소한의 인력수준”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시행안은 중환자실 운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병원을 타켓으로 한 것 같다”며 “그나마 사정이 나은 대형병원과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이번 시행안의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인력수준인 만큼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인력충원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중환자실에 대한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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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