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획적 예산집행에 건보재정 줄줄~”

안명옥 의원 “재정통제 강화의해 건보기금화 시급”

주먹구구식의 무계획적인 집행으로 건보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사진)은 복지부가 제출한 ‘보장성 확대 현황 및 실적’을 분석하고,정부와 건보공단이 비과학적 재정추계와 관리로 건보재정 누수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보장성 확대사업의 경우 2005년 1조2395억원의 재정투입이 계획됐으나 시행 지연 등으로 실효예산은 6175억원이었으며, 이 중 45%인 2802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인하’와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면제’ 등의 항목은 예산을 훨씬 초과해 집행률이 68%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본인부담 인하와 같이 의료남용의 소지가 높은 항목들은 실적이 재정추계를 모두 초과하고 있으나 급여범위 확대와 같이 환자들이 이해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정부가 건보를 운영함에 있어 계획적인 재정추계와 지출관리 없이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재정적자가 나면 담배 값 인상 등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에 의한 건보재정 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보다 책임있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 조사를 통해 건보 급여율의 올바른 평가와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통한 새로운 건보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