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복지 “의료급여 주치의제도 도입”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전문병원 건립 등 추진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현행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치의제도와 지정병원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유 장관은 9일 ‘의료급여 혁신 대국민보고서’ 발표를 통해 “현행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급여제도는 좋은 제도지만 제도의 구조적 결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지금까지의 정책 오류를 조금이라도 절감했더라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쓸 수 있었을 국민세금을 의미없이 지출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유 장관은 복지부가 검토 중인 혁신방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치의제도와 지정병원제 도입을 비롯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도 도입을 소개했다.
  
이밖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전문병원 건립 *의료급여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의료급여 지방비 분담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장관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나 자신과 복지부를 다그칠 것”이라고 밝혀 제도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