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검진기관 976곳, 이중청구로 3억 환수

장복심 의원 “2004년보다 총 건수 2.8배 증가” 밝혀

작년 한해 의원 급 검진기관 1230곳 중 967곳이 진찰료를 이중청구(총 건수 4만8110건, 전년대비 2.8배 증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967개 검진기관에서 부당환수 한 금액은 3억4765만원으로 전년대비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연간부당청구 금액 480만원 이상’인 의원도 2004년 2곳, 2005년 6곳 등이었으나 건보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의료기관의 검진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이 검진기관 2235곳(종병 281, 병원 621, 의원 1226, 보건기관 107)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내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한 검진기관이 6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진시설이 미흡한 기관이 9.7%, 편의시설이 부족한 기관이 9.3%였으며, 검진시설이 불결한 기관도 6.7%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건강검진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방사선 및 초음파기기의 화질도 불량한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건보공단이 진단방사선 및 초음파기기 345대, 1012명의 필름을 영상의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판독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13.1%에 달했다.
 
판독 부적합률에서는 초음파기기가 25.5%, 위장조형촬영기가 25.1%로 높았으며, 70mm방사선간접촬영기기 20.4%, 대장조영촬영기 7.8%, 방사선직접촬영기기 1.7% 순을 보였다.
 
장 의원은 “검진기관의 열악한 환경은 검진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