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금 1400억원 ‘쿨쿨~’

이기우 의원 “복지부, 적극적 지침 마련해야”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1400억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각 시도별 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지출내역’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률이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출에 대한 조례 자체가 없는 시군구도 전국적으로 33곳이나 돼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용 및 저소득층의 지원정책 조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지침을 가지고 각 시도 및 시군구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적절한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