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동, 별도 간병인 불필요”

앙명생 연구원 “현재 간호 인력만으로도 충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정부의 ‘보호자 없는 병동’ 확대를 위해 별도의 간병인을 따로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명생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보호자 없는 병원! 불가능한가’라는 콜로키엄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호인력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입원환자 치료와 간호는 병원 의료인력에 의해서만 수행돼야 마땅하고, 이미 병원별로 충분한 간호인력이 확보돼 있다”며 간병인이 아닌 전문 간호 인력을 통한 제도 시행을 역설했다.
 
양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2006년 6월30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전국요양기관 인력 현황 집계표에 의하면 9만4000명의 간호사와 9만5000명의 간호조무사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7만4000명, 간호조무사는 1만9000명이다.
 
양 연구원은 “보호자 없는 병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 이들 간호인력만으로 의료법령상 필요한 절대인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먼저 간호사 유휴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유휴인력을 충당해 현행 간호등급을 상향시키고 그에 대한 간호 가산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인력이 충당되지 않는다면 매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 1만1000명과 간호조무사 2만명을 병원 임상에 투입하는 방안을 간호계에서 수립해 정부에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보호자 없는 병동’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면허와 자격을 취득한 기존의 간호인력이 아닌 새로운 직종을 양성하고, 이를 양성화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종사 또는 의료관련 신규직종을 양성하거나 인정하는 문제는 훗날 새로운 업권 다툼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병원 내 환자 간호는 마땅히 간호사에 의해 전적으로 이뤄져야 한고, 간호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병인은 의료기관 내 환자 간호보조나 수발을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이나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간호인력과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