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약품 안전관리 “여전히 허술” 지적

현애자 의원 “정부의 안전불감증으로 제2, 제3의 PPA사건 발생할 수도”

[국정감사] 복지부와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재기됐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형식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9일 복지부는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조치와 관련해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성 관리기능 강화 대안으로 복지부내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대표,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복지부 차관 주재 하에 식약청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2004년 10월 14일과 2005년 3월 30일 단 2차례만의 회의를 가졌을 뿐 2번의 회의 이후 현재까지 한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의내용도 위원회가 설립될 당시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총체적 대안과 정책을 생산하기보다는 불량의약품 및 위해의약품 해결을 위한 사안 중심으로만 진행 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 의원은 “2년 동안 단 2차례의 형식적 회의를 진행했던 점을 미뤄 볼 때 복지부 스스로가 PPA 사건 이후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현 의원은 “2001년부터 2006까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단 2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분석,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FDA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하루에 1000건인데 비하면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1년에 1000건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말 부작용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제약사나 의료진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의무 방기인지 정확한 실태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정부의 안전불감증으로 제2, 제3의 PPA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전담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소관부처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