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진료과 전공의 30% 부족…해마다 증가

국공립병원은 90.2%로 대조…수련보조금 확대 지원 필요

[국정감사] 올해 흉부외과 등 9개 기피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70.4%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상 확대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기피과목 전공의 48명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환급규정 미비로 1억6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수련 지원사업이 국공립 수련병원에만 국한돼 국공립 병원 전공의 확보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의료기관의 기피과목 확보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본직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연도별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현황에 따르면 2004년 75.9%, 2005년 73.5%, 2006년 70.4%로 매년 감소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올해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은 흉부외과 48.1%, 결핵과 25.0%, 진단방사선과 98.5%, 방사선종양학과 74.1%, 진단검사의학과 60.3%, 병리과 66.7%, 핵의학과 81%, 산업의학과 80.6%, 예방의학과 40%로 평균 70.4%를 기록했다.
 
반면 국공립수련병원의 경우 흉부외과 78.6%, 결핵과 100%, 진단방사선과 96.6%, 방사선종양학과 100%, 진단검사의학과 85.7%, 병리과 85.7%, 핵의학과 100%, 산업의학과 100%, 예방의학과 84.6%를 기록해 흉부외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80%를 넘어 평균 90.2%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제도 도입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의 기피과목 확보율은 성과를 거뒀지만 민간의료기관의 확보율은 여전히 65%미만으로 비인기 과목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련보조금 지원 대상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명확한 국고지원근거와 환급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