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보험급여 현실화 시급”

백원우 의원 “현행 수가정책 한약제제 품질하락” 지적

[국정감사] 20년 동안 요지부동인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원우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현재 1851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최초 결정된 수가가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이어 “급여품목 등재 후 단 한차례의 약가인상도 없었기 때문에 고시가가 생산원가에도 못미치고, 이로 인해 제약회사의 품질개선 노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요양급여 지급내역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약제비 점유율만 급격히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비급여 약제의 투여율만 상대적으로 증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한방 보험약제의 수가를 현실화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하고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