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수, 2013년부터 큰폭 감소” 지적

문희 의원 지적···복지부 “수요적정화 방안 마련중”

[국정감사] 2013년부터 공보의 자원이 급격히 감소해 보건의료체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16일 보건복지부의 정책판단 착오로 취약계층의 국민 의료서비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중보건의사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된 후, 기존 의대 입학생의 병역미필 남학생은 2155명이지만 의전원의 경우 16명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따라서 2009년부터 공보의수가 서서히 감소되고, 2013년부터는 대폭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2018년부터 입영하는 공보의가 2005년의 1007명의 20% 수준인 222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해 6월 진흥원에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연구’를 의뢰했지만, 진흥원조차 교육부 정책변동 가능성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녀까지 정확한 추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본격적인 의전원 전환을 예측못한 복지부의 안이한 정책판단으로 공보의 감소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공보의 감소는 의료취약지역에 큰 악영향을 미쳐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릴 것이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진흥원의 연구보고서는 공보의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분석없이 2005년 한해의 의전원 입학자 현황분포 자료만을 근거로 했다”며 “따라서 추정치 개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올해 공보의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범위에 공보의 수급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외국사례분석 등을 실시 및 분석해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공보의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수요적정화 방안으로 *공보의 배치기관 재조정 *농어촌 지역내 보건지소 통합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