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판쳐도 정부는 나몰라라?

무면허 의료행위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온 대처 지적

[국정감사] 무면허 의료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의 처벌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
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무면허 종사자에 의한 의료 및 조제 행위가 03’년 3개, 04’ 14개, 05’ 21개 기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은 업무 정지 18개 기관,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기관이 6곳, 과징금 부과가 5곳(총 7억3336만5300원),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기관이 11곳 등으로 처분 정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윤 의원은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05년 8월부터 개설∙운영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경우 휴일에는 전화를 받는 사람도, 안내방송도 없는 등 활용도가 낮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단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포상금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복지부가 무면허 의료∙조제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