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들, 고가약 처방 높다”

장복심 의원 “국·공립병원이 고가약 처방 주범…성분명처방 도입 시급”

[국정감사]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국·공립병원의 고가약 처방률이 일선 의료기관보다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가약 처방 비중을 감소시키는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공립 의료기관 고가약 처방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총 146개 국·공립 의료기관 가운데 2005년 4/4분기 현재 미개설 또는 청구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고가약 처방비중 평가를 받지 않는 42개 기관을 제외한 104개 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 9개·종합병원 44개·병원 48개·치과병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가약 처방률을 조사한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 9개 기관 중 평균보다 높게 고가약을 처방한 기관은 부산대병원(62.47%), 충북대병원(57.95%), 충남대병원(59.32%), 전남대병원(64.01%), 경상대병원(61.7%) 등 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총 44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54.72%), 서울강남의료원(56.1%), 의정부의료원(46.15%), 삼척의료원(53.12%), 강원대병원(50.65%), 산재의료원태백중앙병원(49.44%), 서울시립동부병원(45.2%) 등 8개 기관이 평균 이상의 고가약 처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경우, 총 48개 중 34개 병원이 70.8%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 3곳 중 강릉대치과병원(85.75%),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69.88%) 2곳 또한 높게 나타났다.
 
고가약 처방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85.75%의 처방률을 보인 강릉대치과병원으로 치과병원 평균 40.36%와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 높았으며,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도 29.52%가 높은 69.88%의 높은 고가약 처방 비중을 보였다.
 
고가약 처방 상위 10위안에는 치과병원 2곳, 병원 3곳, 종합병원 1곳, 종합전문요양기관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은 국·공립병원의 고가약 처방률이 높은 것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의료기관이 오히려 고가약 처방의 주범”이라며 “고가약 처방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성분명 처방의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국·공립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