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건보재정 운용, 재정적자 위기 몰아

내년 당기수지 1조6000억 적자 예상…보험료 7.9% 인상필요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용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있을 때 쓰고 보자’는 식의 방만한 운용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는 당기수지 4270억원 적자와 법정준비금 2923억원 사용을 전제로 올해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합의한 만큼 이미 적자를 예상했었다”고 전하고 “하지만 보험료 수입 감소에 상응하는 지출규모의 조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재정적자와 준비금까지 사용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강화했지만 방만한 지출관리로 보장성 수준 목표 달성도 못했다”도 질타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발표한 2005년 본인부담실태조사 결과 보장성은 2004년도 61.3%에서 2005년도에는 61.8%로 0.5% 확대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공단은 2007년 건보재정은 당기수지 1조6000억원 적자, 누적수지 5400억원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균형수지를 이루려면 보험료를 7.9%나 인상해야 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방만한 재정운용은 건강보험에 대한 주인의식의 결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당기수지 균형원칙을 포함한 건강보험재정 운용원칙을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장성 확대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한 새 보장성 강화 로드맵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