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정감사 ‘방만한 운영’ 도마 위

시간외 근무대장 조작, 공익요원에 업무위임 등도 지적

[국정감사]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건보공단의 직원은 1만454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4933명의 두 배 이상이며 직급도 특1급이라는 기이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은 “또한 조직의 구성도 건보공단은 6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로 연금공단의 91개 지사에 비해 거대하며 이런 조직의 방만은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지적한 공단의 방만한 운영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경영전략본부장 등 6개의 특1급 개방형 직위에 외부전문가 대신 공단의 1급 직원을 채용해 개방형 직위제를 내부 직원 승진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또한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기동사업반을 운영하면서 1, 2급 직원 58명을 배치했으나 실제 체납징수 업무는 하위급직이 담당하는 업무로 기동사업반은 1, 2급 등 고위직 직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비로 34억원을 일괄 배정한 후 콘도임차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방만하게 집행한 뒤 800여 만원으 허위영수증 처리해 교육훈련비를 횡령한 것도 하나의 사례로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공단 내부의 공익근무요원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결과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대장을 조작하며 공익요원에 사번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공익요원이 처리해서는 안될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공단의 비윤리적인 관행과 실태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직원 개개인의 직업윤리에 대한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