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복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사과하라”

시민단체, 최근 발언 관련 ‘장관 자격 없다’ 맹비난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유시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는 장관 자격에 맞지 않은 비인권적인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8개 시민단체들(이하 시민단체)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급여제도혁신 국민 보고서에서 나타난 유시민 장관의 잘못한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유 장관이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짜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
다”며 “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비급여가 많은 국내 현 의료체계에서
본인 부담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
다.
 
또한 과다이용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기관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
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차별행위는 해결하지
않은 채 ‘재정절감’을 목표로 환자들을 다그치고 의료이용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역
설했다.
 
시민단체는 “건강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세금을
내지 않아 의료급여 재정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과 차별을 당연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발언을 사과할 것”을 유 장관에
게 요구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