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4% “노인수발보험제도 찬성”

복지부 설문조사…64.2%는 “수발보혐료 적정”

우리나라 국민들 91.4%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 시행관련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수발보험료·정부지원금·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또한 응답자의 64.2%가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될 경우 국민이 부담할 수발보험료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수발보험료는 제도가 되입되는 2008년에는 건보료의 3~4%, 수발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에는 건보료의 5~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건보료로 월 6만원을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2008년에는 약 1800~2400원을, 2010년 월 약 3000~3600원을 납부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9.4%로 작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 27~29%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과 기혼자, 65세 이상 노모가 있는 등 정책의 주요대상이 되는 계층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