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특허분쟁, 이젠 논리적 대응 필요”

김희수 서기관 “특허분쟁 대응기술 연구, 인프라 구축 등 시급”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분쟁 대응전략으로 원천성 과제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특허분쟁 대응기술 연구, 특허대응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청구범위와 특허침해’라는 주제로 열린 지식재산권 설명회에서 특허청 김희수 서기관(약품화학심사팀)은 이같이 밝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특허분쟁에 각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희수 서기관은 “최근 선진국으로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 공세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기업의 핵심·원천기술 부족, 특허분쟁 사전 예방 능력이 부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허 분쟁 방식도 선(先)소송 후(後)협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제조 중단 가처분 소송 등 적극적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김 서기관은 덧붙였다.
 
김 서기관은 기업들이 이러한 특허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천성 과제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특허분쟁 대응기술 연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특허보호 및 표준화 *특허대응 인프라 구축 등의 전략을 실정에 맞게끔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날로 증가하고 있는 특허분쟁에 대해 국내 기업들을 돕고자 정부는 *특허정보 분석 서비스 강화 *특허분쟁 관련 정보공유 확대 *특허침해품에 대한 통관보류제도 도입 검토 *국제 특허분쟁 지원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에 이어 ‘청구범위와 특허침해’라는 주제를 발표한 최승삼 사무관(약품화학심사팀)은 특허제도 일반 및 특허소송과 특허침해소송, 특허침해소송구조를 설명하면서 “특허분쟁의 대응 방안은 분쟁 전과정에서 요구됨으로 분쟁 진행과정상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