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개 요구안 하나라도 수용해도 불리”

건강세상, “한미FTA 4차 협상은 불평등 협상”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4차 협상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16개 요구안 중 몇 개만 수용해도 국내 의료시장을 보존키가 어렵다며 한미FTA협상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을 용인하는 대가로 약가결정과정에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응할 경우 투자자 비위반제소권만으로도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줄 것은 특허연장에서부터 해치 왁스만법과 유사한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국내 의료체계의 근본을 뒤흔들 것이지만, 미국측으로부터 받을 것은 품질관리기준이나 의사면허 상호인정 등 비교적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덜한 것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의약품 협상에서 받을 국민들의 피해는 단지 돈이 아닌 생명”이라며 이번 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