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은 실패한 정책”

참여연대, 복지부 재무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추궁할 것

정부의 의약품유통종합정부시스템은 실패한 정책이며 이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거세다. 
 
참여연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연간 3~4000억원에 이르는 음성적인 약가 마진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이하 헬프라인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리한 추진과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의 장기 운영에 실패 함으로 삼성SDS에 360억원을 배상하는 등 예산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측에 따르면 헬프라인시스템 도입이 실패한 것은 세부법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축비용에만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계약(실시협약)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복지부가 요양급여비중약제비지급규칙을 제정하면서 헬프라인시스템의 기본계획과는 달리 헬프라인시스템의 이용을 임의화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
 
또한 헬프라인시스템의 추진 근거인 약제비 직불제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음에도 약제비 직불제의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제비 직불제의 선택적 적용을 주장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실패 이유를 언급했다.
 
무엇보다 헬프라인시스템의 추진 근거였던 약제비 직불제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43조 6,7항이 국회에서 폐지된 것이 결정적인 실패 원이라고 참여연대측은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정책 실패의 책임은 보건복지부 관료들에게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약제비 직불제를 폐지해 헬프라인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측은 “현재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재무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감사결과에 따른 관료들의 책임 추궁은 물론, 관련자의 전보 및 승진, 재임용 등 인사과정에 대한 면밀히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