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해열제-고지혈증 ‘치료기준’ 필요

백원우 의원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주장

[국정감사] 항생제와 해열제 및 고지혈증에 대한 처방 표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백원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올
바른 항생제 사용 및 고지혈증 치료에 대한 지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를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간의 견해차이 및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진료 권고사항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표준심사원칙의 추진을 중단하고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사용빈도를 공개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심평원에서 이미 몇 년 전 관련 심사원칙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간의 견해차이를 우려해 추진을 중단한 것은 책임 있는 권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열제의 경우는 해열제의 엄격한 처방 관리가 면역과 관계된 중요한 요소 임에도 해열제 관련 표준 처방지침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 위원은 관련 학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안하는 한편, 국민건강 제고와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총 콜레스테롤 농도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보험급여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HDL과 LDL 수치의 합으로 측정되는데, 막연히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준으로 약을 투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치료기준”이라며 “총 수치보다는 심혈관계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LDL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지혈증 치료 기준의 개선과 관련, 그는 이미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등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지난 해부터 치료기준 고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백 의원은 “고지혈증을 단일질환으로 보고 소극적인 치료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합병증의 유발요인으로 다뤄 적극적인 치료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고지혈증 약물치료 급여지침을 LDL 수치를 기준으로 개선하고 현재 급여지침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기준 수치를 현실화 할 것 등을 심평원에 제안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