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상대가치 ‘나눠먹기식 땜질처방’ 지적

이기우 의원, 총점에 관한 연구 부재 아쉬워

[국정감사] 상대가치점수의 총점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치를 조정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상대가치 점수의 총점에 관해서도 연구해야 했으나 재정중립, 점수총량 고정을 전제로 한 한계 때문에 상대가치 개정은 목적에 부합 못한 땜질식 처방에 돼버렸다”고 전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년 동안 30억원의 예산으로 상대가치 점수체계의 개편을 연구한 끝에 그 결과를 지난 9월말에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이기우 의원은 “진료과목별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를 조정하라는 요구는 현재의 왜곡을 더 크게 하거나 또는 다른 왜곡을 초래하는 나눠먹기 식”이라고 강조했다.
 
즉 저급여·비급여를 간과하고 오로지 항목 줄 세우기에만 급급할 경우 진료 왜곡을 심화 시키고 또 환자부담이 줄지 않거나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비급여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행위별 원가에 대한 진료과 구분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위 외에 진료과를 감안하는 것은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상대가치점수를 진료행위의 보상정도와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대가치 점수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수용성을 높여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