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탈세의 주범이라고? “아니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네티즌 갑론을박 벌여

의사라는 직업군이 탈세의 주범이냐, 아니냐를 놓고 네티즌들이 웹상에서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의사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유명 포털 커뮤니티에 ‘의사만큼 세금 잘 내는 직업군도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세계인이라는 필명을 쓰는 이 네티즌은 D 포털사이트 아고라에 “의사들은 양심이나 준법정신과 무관하게 매출을 속이기 힘들고 탈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해외거주자나 사망한 사람을 빼면 6만명 정도의 의사가 활동하는데 이중 4만명은 대학병원 교수, 종합병원 의사, 전공의, 공보의 등 ‘월급쟁이 의사’로 월급에서 모드 세금이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2만명에 해당하는 개원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들도 대부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탈세는 거의 힘들다”고 덧붙였다.
 
즉, 공단에서 보험 청구액 중 세금을 정산하고 주며 거의 모든 병의원이 카드 가맹점이어서 매출을 속일 수도 없다는 것. 
그는 “성형외과 등 일부 과는 건보와 상관없고 비급여진료도 있지만 전체 20여개 진료과 의사 중 그 비율은 얼마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스컴이나 시민단체들은 탈세의 주범으로 의사를 주로 거론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편 세계인의 이 같은 글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찬반을 표명했다.
 
필명 푸른섬은 “대부분 보험과 의사들의 수입은 공단에서 주는 대로인데 탈세할 게 뭐가 있겠느냐?”면서 “의사 중 5%도 안될 비보험과 의사들과 싸잡아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전했다.
 
국내 제약사에 다닌다는 말뚝이와장독대는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세금에 관해 매우 깨끗하다”면서 “현실이 이래도 힘내고 일희일비 할 필요 없이 진료에만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난몰라는 “제약회사에서 받는 리베이트와, 공단에 허위 청구하는 건 왜 계산을 안하느냐?”고 묻고 “비보험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안다”고 비난했다.
 
그냥™은 “글 자체가 우습다”면서 “내면세계 양심의 균형마저 무너뜨리면 되겠느냐?”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논리정연하고 일반인들의 눈높이 맞는 알기 쉬운 내용”이라고 전하고 “이처럼 의사들의 실정과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많이 올려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