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통합, 연금사각지대 늘고 실익 없다

부과·징수 기능분리 따라 정책조정 및 연계기능 미흡도 예상

[국정감사] 정부가 4대 보험 통합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통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연금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등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4대 보험 통합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병호 의원은 “세무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국세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산하 공단이 부과징수를 수행한다면 지금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과 및 징수의 기능분리에 따라 정책조정 및 연계 기능의 미흡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04년 말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국민연금 납부인원은 50%가 넘지만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18%에 불과하는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과세소득자료 보유자가 일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부과·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