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회-건세, 법적공방 ‘가열’ 조짐

“의료계 부당청구로 매도…정식 고발 예정”

대한의사회(대표 박정하)와 건강세상 네트워크 간의 법적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정하 대표는 지난달 31일 건강세상 네트워크의 강주성 대표를 “의사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렸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현재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청에 접수된 상태이며 곧 해당 경찰서에서 정식 고발장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주성 대표는 지난달 18일 MBC라이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의료급여 재정에 파탄이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의사들의 부당청구를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지금도 입원환자들의 80~90%정도에서 부당청구가 자행되고 있으며 부당청구의 가장 많은 경우가 보험되는 걸 비급여로 속여서 받는 것이며 60~70%가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의사가 양심에 따라 보다 좋은 치료법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건보의 진료기준을 초과하는 줄 알면서도 비용을 부과하는데 이를 부당청구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이는 환자에게 건보의 한계를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했을 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청구가 아닌 초과청구라 볼 수 있다는 것.
 
박 대표는 “공단의 진료기준보다 초과징수된 약제비를 삭감해 의사에게서 환수해 간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마치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굴지만 사실은 의사를 매도하면서 정치적 입문을 노리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강 대표는 법적 맞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회는 인터넷 의사커뮤니티 사이트인 ‘닥터플라자’를 기반으로 탄생한 회원 수 160여명 정도 되는 단체로 최상의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의 진료권 수호를 위한 단체이다.
 
현재 이들은 온라인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잘못된 보건 정책에 대해 정확한 지적을 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사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 이를 교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