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통합, 사회적 비용 대폭절감”

보험가입자의 편의성도 제고, 연내 법제화 마무리 계획

4대 보험을 통합할 경우 중복업무가 합쳐져 사회적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이 제고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지난 6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규범 연구위원은 “현행 적용·징수 인력의 약 50%를 감축해 노인복지, 노령연금지급확대 등 새로운 업무에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수공단의 설립으로 적용·징수 창구를 일원화해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공단은 가입자의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정착이 가능해 사회보험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26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가칭)사회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되자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입법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규범 연구위원에 외에도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채경수 국장이 통합징수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 사회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관동대 김상호 교수(국제경제학과), 중앙대 김연명 교수(사회복지학과) 등 10명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고 11월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국회심의를 거쳐 법제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