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방센터 (답콕, DAPCOC Drug&Addicition Prevention Center On the Campus. 이사장 두상달)에서 5월 16일(금) 오후 7시~9시, 서울 서초구 LKB&Partners B1 라운지에서 <Say No>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마약류 중독 치료 분야 전문가인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 센터장과, 마약범죄 전문 법률가인 김희준 LKB&Partners 대표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깊이 있는 강연과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행사는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마약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1부에서는 두 명의 패널이 각각 20분씩 마약 중독의 의학적·심리적 이해와 법적 처벌 및 예방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DAPCOC 대학생들의 질문 바탕으로 패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서 마약 중독 문제를 분석하고, 예방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답콕(DAPCOC) 소속 대학생 35명이 함께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가천대학교, 단국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부천대학교 등 다양한 지역과 학교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하고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마약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남 센터장은 강연에서 마약 중독이 뇌의 보상회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중독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닌 뇌질환임을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뇌에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보상회로가 있는데, 마약은 이 회로를 자극해 도파민 분비를 과도하게 유도한다. 점차 내성이 생기고 약물 양은 늘어나고 효과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 결국 아무 이유 없이 울면서도 약을 찾게 되는 상태가 된다. 마약류 중독은 뇌질환이라 치료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골든타임에 있기에 지금 마약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답콕 대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준 변호사는 국내외 마약 범죄의 처벌 실태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마약 범죄는 소년법 적용이 되지만, 실제로는 결코 가볍게 봐주지 않는다. 특히 단순한 운반 알바처럼 보이는 것도 법적으로는 ‘지개책’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대학생들도 자주 연루되는 유형이다. 마약 범죄는 단독 범죄로 끝나지 않고 다른 범죄로도 쉽게 번질 수 있으며, 한국인은 해외에서 마약을 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특히 마약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에서의 사용도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2부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갔다.
김희준 변호사는 “처음엔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현장을 보다 보니 공급책은 강력히 처벌하되, 단순 투약자는 치료와 재활이 병행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실제 수사나 단속은 소극적인 편이다. 수사 강화와 함께 치료제도도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남 센터장 역시 “공급자는 반드시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몰수추징은 물론, 예측 가능한 수익까지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치료 대상자는 다르다. 이들은 질병을 앓는 사람이며, 형벌로는 회복이 어렵다. 문제는 치료감호나 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제도가 있어도 실제 활용은 거의 안 된다는 점이다. 연간 치료감호로 보내지는 인원이 20명도 안 되고, 조건부 기소유예는 10건이 채 안된다. 자발적으로 치료를 원해도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미국에서 운영 중인 ‘Drug Court’ 제도를 예시로 들며 “미국에서는 4000개 이상의 마약 법원이 운영되고 있고, 20만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두 전문가 모두 “공급사범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예방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부 질의응답 후에는 조성남 센터장의 ‘마약을 삼킨 나라, 대한민국(중독이 일상이 된 시대, 마약 없는 내일을 위한 기록)’과 김희준 변호사의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을 대상으로 저자 사인회가 진행됐다. 저자사인회를 통해 대학생들은 마약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예방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답콕 박상규 사무총장은 “마약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연령층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들이 직접 묻고, 전문가와 소통하며 예방의 주체로 성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앞으로도 답콕은 예방, 회복,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최근 급증하는 10~20대 청년층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청년 세대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한 새로운 방식의 마약 예방 행사였다. DAPCOC는 향후에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예방교육과 토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답콕 대학생은 “강연을 통해 마약 중독이 단순한 범죄가 아닌 ‘질병’이라는 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단순 처벌이 아닌 예방과 회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또래 청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회복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DAPCOC(Drug & Addiction Prevention Center On the Campus)은 대학 캠퍼스 내 마약류 범죄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학 내에서 마약류 중독 및 범죄 예방 교육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예방공동체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캠퍼스에 거룩한 문화운동을 전개해 20대 청년과 대학생들을 마약류 범죄와 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목표로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