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 요양급여協 투쟁 천명

유형별 계약 입장차 못 좁혀, 17일 첫 건정심

결국 유형별 계약이라는 암초가 2년 연속 수가 자율계약이라는 쾌거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지난 15일 팔래스호텔 1148호실에서 수가협상에서 진행했지만 16일 오전 1시를 앞두고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당초 예정보다 50여분 늦게 시작된 협상은 협상 시작 30분 만에 정회를 갖는 등 수 차례 정회를 반복하는 난항을 겪은 끝에 결국 의견조율에 실패한 것.
 
이에 대해 협의회 안성모 이사장은 “공단과 끝까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했으나 공단이 유형별 계약만 주장하는 등 무성의를 보여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장은 “지난해 체결한 부속합의서의 다른 사항은 제쳐두고 오직 유형별 계약만 주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모든 책임은 공단에 있으며 향후 건정심에서 비합리적이고 비 논리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국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한 뒤 “유형별 계약을 받아들이면 4가지 유형의 수가안을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무의미해졌다”고 전했다.
 
최병호 재정운영소위 위원장은 “협상을 위해 최대한 유연한 자세를 보였지만 대전제에 대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형별 계약은 이미 약속된 사항으로 오늘 협상을 할 대상이 아닌데도 협의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날 화두 중 하나였던 유형별 계약으로 가되 단일지수를 적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재정소위에서 검토했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고 또한 고착화 될 우려도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수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며 첫 건정심은 오는 17일 열린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