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수가인하-유형별 계약하라”

‘보장성 80%-약제비 절감’ 약속 이행 촉구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200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조경애, 이하 건강세상)는 유형별 수가인상을 하지 않기 위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지난 해 연말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2006년 수가를 3.5% 인상했으며, 이는 건강보험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건강세상측은 “이 같은 합의에 가입자게 동의할 수 있었던 데에는 *2006년부터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 계약 *2007년까지 보장성 80% 달성 *약제비 절감” 때문이라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국민과의 약속이 간과됐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의협이 유형별 수가에 동의하려는 입장을 보였을 때 타 의약단체들은 ‘의약단체의 내부 결속력과 공동대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다른 의약단체들의 의사협회의 발목을 잡았다”며 의약단체를 질타했다.
 
이는 “결국 의약단체들은 외부적으로는 준비부족을, 내부적으로는 수가인상을 위한 공동대응을 내세워 유형별 수가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은 그들의 이익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항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며 “때문에 의약단체에게 지난 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건정심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국민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복지부 및 공단, 의약단체에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