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수가 인상반대 ‘복지부 소송’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소송…“수가미계약은 사회적 약속 파기”

건강보험가입자단체는 오늘(24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의료연대회의(이하 건강보험가입자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상대가치 체계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인상안에 반대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건강보험가입자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 15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수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요양기관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고 보장성 강화 방안과 약제비 절감 방안에 의약단체가 합의하는 조건으로 수가 3.5% 인상을 동의하면서 이루어진 것.  
 
하지만 작년에 합의했던 2007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올해 이뤄지지 않았다.
 
가입자단체는 공동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의약단체가 유형별 계약을 거부하면서 수가계약 시한을 넘기게 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의약계가 지난해 합의한 사회적 이행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단체는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즉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수가계약을 공단과 의약단체들간의 당사자 문제로 치부하고 주무기관으로서의 지위에 해당하는 법개정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수가협상을 혼선에 빠뜨리고 오히려 그 부담을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은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으로 합의한 바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당사자 간의 합의문제로 간주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방기하였을 뿐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수가계약 당시의 합의 사항인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당사자들 간의 합의만을 강조한 채 상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이다라는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음에도 복지부는 그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합의를 깨뜨린 의약단체의 주장을 대변이나 하듯 “유형별 환산지수 차이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부족한 만큼 금년의 경우 환산지수를 달리 적용하지 않고 유형별로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단체는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를 수가계약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역설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상대가치체계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인상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단체는 복지부가 상대가치 총점을 순증 시키고 환산지수를 낮춰 비용을 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가협상의 헤게모니를 의약단체들에게 모두 넘겨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가입자단체들이 매년 의약단체들과 치열한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 기대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가입자단체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 없이 보수적 재정추계를 근거로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1조 5800억 원에 이를 것이며, 당기 수지 균형을 위해서 보험료 9.21%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단체는 복지부에게 보건의료 주무부처로서의 그간의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고 재정건전화 노력 없이 모든 부담을 보험료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려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할 뿐 아니라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법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