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약값 폭등 불러올 것”

시민단체, 정부는 한미FTA 중지하고 약가인하 정책 추진하라

한미FTA를 통한 약가인상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는 약값 폭등 및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환자와 그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재천명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현재 한미FTA에서 의약품 가격을 높이려는 미국의 요구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즉 미국은 의약품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약품과는 별도로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특허를 별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약값을 인상하거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한국측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은 겉으로는 한국의 약가적정화방안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약가에 대한이의신청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이 개발한 신약의 약가를 결정할 때 하한가를 설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약값은 결코 낮아 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보다는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환자를 비롯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미FTA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미FTA를 추진하는 대신 약가인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