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에 3936억원의 예산을 투입, 노인요양인프라 434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 노인 6500여명에 대해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50%(월 22~30만원)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07년도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지설 증설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 신설되는 노인요양인프라는 *노인요양시설 137개소 *소규모요양시설 147개소, 노인그룹홈 71개소, 공립치매병원 7개소, 종합재가지원센터 72개소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시설확충이 미진한 지역(1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면담하고,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중 무료·실비시설이 없는 지역은 총 42개 시군구며, 이중 2개 시군구는 아직 설치계획도 미정인 실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서민층이 실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공급 확대를 위해 경제적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 실비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많은 수의 서민층 노인들이 월 43만7000원~70만6000원에 달하는 실비요양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현재 무료 또는 실비시설에 입소중인 실비시설 입소 대상 노인 및 서민층 노인 6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1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한편 노인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시켜 노인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