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돼도 당기수지는 적자 예상

“누적수지는 흑자 예상, 급격한 재정악화 없을 것” 전망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됐지만 당기수지는 7804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화증권은 4일 “건강보험료 6.5%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의 무산 등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7804억원의 당지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화증권은 “정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확대하고 약제비 적정화 등을 통한 지출 구조 개선 및 보장성 강화 계획 일부 축소 등을 통해 적자분을 메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누적수지는 2007년 말에도 여전히 2929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전해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화증권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급여비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건보료 인상과 더불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48%에서 4.7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으로 전년 대비 6.5%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구 당 월 평균 5만3472원(전년 5만208원)으로, 직장가입자는 6만1840원(전년 5만8066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