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징수 관행 근절”…일파만파

국민반응 지켜 본 뒤 ‘타 병원 실태결과 후속발표’ 고려

가톨릭대성모병원의 백혈병환자에 대한 과다징수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는 3차 병원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던 불법 진료비 징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타 질환 및 타 병원 실태결과를 조사∙발표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백혈병 환우회는 “성모병원 뿐만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부분의 백혈병 환자들의 진료비 내역에 대한 민원을 신청해 둔 상태”라고 전하고 “이들 병원 역시 과다징수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실태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우회측은 이번 실태보고는 백혈병 환우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임의 비급여 관행에 대한 보다 강화된 문제제기를 위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필요에 따라 다른 질환까지 조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요양급여의 기준이 아니며, 병원의 편의를 위해 명백한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불법 징수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즉 병원측의 주장대로 사례별로 적용되는 급여기준의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삭감 우려와 환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미신고 회계 목록이 늘어나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던 불법 징수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건강세상측은 “이번 사안은 이러한 불법 징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3차 병원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강조했다.
 
이미 어제 발표 이후 기존 20명에서 80명의 민원이 추가 신청된 상태다.
 
이들 단체들은 불법 징수가 비단 백혈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관련 방송이 보도된 후 반응을 지켜본 뒤 필요에 따라 다른 중증질환으로 확대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담당기관인 심사평가원과 복지부에게도 관련 사안에 대한 병원 실사 및 적정 기준을 마련토록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소비자시민모임 등도 이번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차후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및 활동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로선 진료비 과다 징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고 전하고 “차후 문제가 확대될 경우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시모 역시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방송 보도 이후 추이를 지켜 본 뒤 문제제기 된 사안에 대한 우리의 운동 방향이나 접근 방법 등을 논의해 어떤 식으로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e-mail])